김근식 출소한다(고향,거주지)~미성년자 11명 성폭행 한 김근식 사건의 전말 (심신 약하신 분 스킵 요망!)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12년 복역을 끝내고 사회로 나왔다. 조두순이 끝이 아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 조두순만큼 끔찍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출소일 2021년 9월 15일 예상 고향은 인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3)이 대표적이다. 전과 19범이었던 김근식은 2000년 강간치상죄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6일 만에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듬해 9월까지 초·중·고생 10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만 13세 미만이었다. 그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게 되자 미성년자들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인들 보다 제압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전과 19범이었던 김근ㅅ기은 2000년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2006년에 만기 출소했지만 16일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입니다. 

김씨는 썬루프가 달린 흰색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다니며 범행에 나섰습니다. 

2006년 5월24일 아침 인천 서구에서 아침에 등교하는 아동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전 7시55분쯤 한 초등생에게 접근해 “도와달라”며 자신의 승합차로 올라타게 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저항하자 폭행하며 성폭행했습니다. 

이것은 김씨 범행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6월4일 오후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13살 초등생을 유인해 강간했습니다. 나흘 후인 8일 저녁에는 계양구의 골목에 있다가 지나가는 10살 초등생을 같은 수법으로 유인해 성폭행했습니다. 

김씨는 한동안 범행을 멈추는가 싶더니 20일 저녁 8시50분쯤, 계양구의 원룸 주차장에서 13살 초등생을 유인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7월3일 자정쯤에는 계양구의 골목에 숨어있다가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17살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했습니다. 인천에서 연속 5차례의 성폭행을 저질렀던 그는 이번에는 경기도로 범행지역을 옮겼습니다. 

7월18일 파주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후 8월3일 인천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암2지구 교회 앞길에서 초등학생 6학년(12)에게 “짐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며 접근했습니다. 8일에는 경기도 시흥에서 12살 초등생을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했습니다. 

10일에는 다시 인천 계양구로 가서 오후 2시쯤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던 중학교 1학년(13)에게 “차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도와달라”고 접근해 성폭행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휴지기를 가진 김씨는 9월11일 경기도 고양에서 12살 초등생을 유인해 성폭행했습니다. 

이렇게 김근식은 5월24일부터 9월11일까지 약 넉 달 동안 초등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11명(미공개 피해자 1명 포함)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차 안에서 성폭행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저항하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런도중 김근식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인천 덕적도로 달아난 후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7월22일에야 합동수사에 나서 동종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범행 현장 주택가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했고, 여기에서 범행에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흰색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승합차의 번호판이 희미하게 나와 판독이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있는 모든 카니발 차량을 전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김근식이 범행에 이용했던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 안에서 DNA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국과수는 피해자들에게서 확보한 DNA와 대조해 일치한다는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중고차 매매상과 김씨의 친구들을 탐문 수사해 CCTV 화면에 나타난 사람이 김근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전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에 수사대를 급파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이미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씨는 도피처 마련이 어려워지자 귀국해 서울 여관 등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던 9월18일 경찰은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한 후 공개수배에 들어갔습니다. 김씨의 신체 특징으로 키 168cm, 보통 체격에 왼쪽 어깨에는 색깔이 들어간 용문신이, 등에는 용과 물고기 문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판단한 김씨는 다음날 자수합니다. 김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2000년에도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평생동안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해 검거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21년 9월 만기 출소 예정입니다. 정확한 출소일은 개인 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근식의 범행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숫자로만 보면 조두순 보다 훨씬 많고 피해자 대부분은 14살 미만의 아동들입니다. 범행 당시 무자비한 폭행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무력화시킨 것도 닮아있습니다. 

69세인 조두순과 달리 김근식은 아직 혈기 왕성한 53세입니다. 이런 성폭행 괴물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2006년 징역 15년이 확정된 김근식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들이 시행되기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안전과 지원, 지역사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아동성범죄자들이 이미 출소해 활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출소 예정인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강력한 보호수용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서 별 조치 없이 사회 복귀가 가능할거라 했지만 조두순 사건 뒤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이 가능하다고 했고 법무부에서도 추후 등록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김근식과 같이 과거 법률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적용된 신상공개제도(폐지) 및 등록 및 열람제도(구)를 활용해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용인시에서 13세 미만 여아 5명을 연쇄적으로 강간한 이기형(당시 31세, 75년생, 중고차딜러)이라는 인물도 검거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출소했습니다. 이기형과 김근식에게 신상공개 명령이 떨어질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달린 셈입니다.